사실상 무산된 통신비 기본료폐지

Posted by 정보큐레이터
2017. 6. 20. 15:30 이슈

국정위는 어제(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 국회 보고를 받았는데 '통신비 인하 방안'은 기본료 폐지보다는 저소득층 감면 확대와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 상향이 먼저 추진될 것이다. 사실상 기본료 폐지는 무산이 되었다.


미래부 보고에서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졌다. 이에 기본료 폐지는 "중기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 선택약정율의 할인율 상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기본표 폐지 등이 다뤄졌다.

신경민 민주당 미방위 간사는 '기본료 폐지와 공공 와이파이는 중기에 해당한다' 며 '사회적 합의체는 우리 측 아이디어인데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국정위 끝나고 나서 법안을 고쳐야 하는 것은 미방위로 넘오오니 그것을 보고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를 위해 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위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회적약자 요금감면과 선택할인율 상향은 당장 도입 가능한 사안으로 밝혔다. 이통사에 가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25%로 상향하는 문제도 조기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며,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그것에 준하는 방안을 찾아내 두루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국정위 생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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